교육개혁안

소개

교육사회 - 교육개혁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Ⅰ. 교육개혁 정의
Ⅱ. 한국의 교육개혁
1. 과거의 교육개혁
2. 현재(노무현 정권)의 교육개혁
Ⅲ.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에 대한 안건
Ⅳ. 교육개혁의 성공과 실패
1. 교육개혁의 성공요인
2. 교육개혁의 실패요인
Ⅴ. 다른 나라의 교육개혁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뉴질랜드
[참 고 사 이 트 및 문 헌]

본문내용

Ⅰ. 교육개혁 정의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제도의 내용 방법 및 행정 재정 등 교육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일을 교육개혁이라고 한다.
교육개혁의 직접적인 계기는 교육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계획하여 교육의 발전과 쇄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교육개혁을 조장하는 요인에 따라 각국의 교육개혁의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여러 가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대중화, 교직의 전문과, 교육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교육행정, 재정의 효율과 등이다. 한국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의 장기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범정부적, 범사회적 차원의 교육개혁 추진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는 교육개혁의 기본정책 및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장단기 교육발전계획, 교육개혁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토의에 부차는 사항을 심의한다.

Ⅱ. 한국의 교육개혁
1. 과거의 교육개혁
과거의 교육개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인 군사정권하의 교육개혁과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 교육개혁과 김대중 정권의 참여정부 교육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1) 박정희 정권
① 대학교육 통제정책 : 5.16 쿠데타 이후부터 대학 정책에 대해 통제적인 성격
∙ 1961년 :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대학정비, 입학자 수의 감축, 대입자격 국가고시, 학사자격국가고시, 교수승진심사제 시도.
∙ 1970년 : 실험대학의 운영, 대학입학 예비고사제 도입, 교수계약제 실시 ⇒ 대학교육이 국가권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통제.
② 중학교 평준화정책
∙ 1969년 실시. 중학교 입시제를 폐지하고 지역에 따른 학군을 정하여 초등학교 졸업자를 추첨에 의해서 각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중학교의 등급을 해소(무시험 입학제) ⇒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이었을 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함.
③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 경쟁적 입시제를 철폐, 연합고사에서 일정한 학력수준에 달한 학생들을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 ⇒ 중3병 치료, 입시준비에 소요되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 덜기, 지방학교의 육성으로 지역의 균등한 교육 발전을 도모.
《결과》 민주적 교육개혁이 이념 부재, 국민대중의 생활격차 심화에 대한 방임, 사교육부담의 증대 등 성공을 거두지 못함.

참고자료

· [1] NAVER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 [2]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 [3] NAVER 블로그 ‘학제개편을 위한 교육 기본원칙’ - http://blog.naver.com/eunjoshin
· [4] NAVER 블로그 ‘표적이 빗나간 일본개혁’ - http://blog.naver.com/dreamnoni
· [5] NAVER 블로그 ‘파업과 토론 속에 온 국민의 화두가 된 프랑스의 교육 개혁’ -
· http://blog.naver.com/poemier
· [6] NAVER 블로그 ‘교육부장관 영국, 독일 교육개혁 동향 시찰보고서’ -
· http://cafe.naver.com/gaury.cafe
· [7] 웹사이트 Taekyungac ‘미국의 교육개혁’ - http://taekyunga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