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정책과 관련하여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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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의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 규제개혁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이나 인원 감축은 없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학 자율성이 더 큰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을 위해 교육부가 규제가 아닌 지원부서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교육부 최대 기구인 고등교육정책실 폐지다. 지난 12년간 입학정원과 학과, 수업시간을 통제하고 지휘해온 조직과 학생평가 방식을 없애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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