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우리가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기술

목차

Ⅰ. 서언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과 양상
1. Made in 정당
2. 지방자치단체장 in 정당

Ⅲ.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1. 지방자치단체의 오늘
2.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내일
3. 밝아야 하는 내일을 위해

Ⅳ. 맺음말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지방화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지방화분권화에 부응한 제도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과거의 단체장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십 여 년 밖에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하여 조금씩 회의의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비리와 무책임 행정,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의 도덕성 또는 자질 문제를 떠나 주민들의 의식수준마저도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들이 뽑아준 대표자로의 인식에 그쳐 수동적인 객체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민선 지방자치제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00년에는 국회의원 42명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니 그 회의론의 깊이가 상당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분명 기초단체장의 임명은 시대적 흐름에는 역행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현실의 민선 지방자치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종임에는 그 의미가 큰 일 이었다 할 수 있다.(박진오,2002)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지방분권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민선지방자치단체장;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 김동훈, 1995, 대영문화사
·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박진오, 2002, B&C 미디어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정성호, 2003, 집문당
·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수완, 송창석, 1995, 대륙
· 지방자치학, 최창호, 2006, 삼영사
· 지방조직론; 한국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임도빈, 1997, 박영사
· 지방이 블루오션이다, 이민원, 2006, 문화유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