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소개글

하남시와 일본 치바현 초시시 등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발표용 ppt 자료입니다.
본인은 현재 행정대학원에 행정학과 재학중인 학생으로 본 자료는 A+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2.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통제유형
3. 주민통제의 사례
- 일본 치바縣 초시市, 하남시 -

본문내용

행정통제의 유형
자율성 여부 : 민주(외부) 통제 vs 자율(내부) 통제
시간적 효과 : 사전 통제 vs 사후 통제
통제의 주체 : 주민, 의회, 감독기관 등
통제의 방식 : 조직·인사 통제, 재정 통제, 행정관리 통제
통제의 성격 : 권력적 통제 vs 비권력적 통제
통제의 내용 : 직무상 통제 vs 신분상 통제




Ⅲ. 주민 통제 국내외 사례
2. 하남시장 ·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사례
광역화장장 유치로 인한 시장·시의원 주민소환투표
결 과
: 2007.12.12일 실시된 시장· 시의원 주민소환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 31.1%로 유효투표수 미달로 하남시장 유임
유00, 임00 시의원 37.7%의 유효투표수로 퇴임
김00 시의원 23.8%의 유효투표수 미달로 유임
향 후
: 2009.03.

참고 자료

< 논 문 >
김규태 “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한양대 석사, 2008.
김윤곤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 석사, 2001.
이재정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 2004.

< 기타자료 >
경향신문 기사 “하남시장 주민소환 무산” 2007.12.13.
연합뉴스 기사 “헌재 주민소환제 합헌” 2009.03.26.
한국지방국제화재단 일본사무소 “일본행정동향” 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