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안의 고찰

소개

참고문헌 뒤져가면서 열심히했던 리포트-소논문입니다.
졸업하는 김에 한번에 올리는 것이니 희소성의 가치는 있겠지요.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학생인권과 교권의 개념
1. 인권의 개념
2. 학생인권의 개념
3. 교권의 개념

Ⅲ. 학생인권과 교권 현황

Ⅳ. 해결방안 및 결론
1. 해결방안
2.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학생인권법안이란 민주노동당의 최순영의원이 2006년 3월 8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개정안에는 크게 6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① 학칙의 인권침해규정을 막고 학칙 중 학생생활 등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에 는 총학생회와 협의해야 할 것(8조 2항 신설)
②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 하고 학생회칙 등의 제·개정권과, 학교생활과 급식비 등 학교의 납부금 징수 등에 의견 표명권을 부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 여(17조 및 31조 2항 개정)
③ 징계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18조 2항 개정)
④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 즉 체벌을 금지 할 것(18조 3항 신 설)
⑤ 학교장 및 학교 설립 · 경영자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 강구를 의무화 하며 학생의 동의 없는 0교시·야간 자율학습, 두발 · 복장 검사, 소지품 및 일기장 검사 등의 행위를 금지(18조 2 및 3 신설)
⑥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과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체계구축 및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18조의 4 신설)

개정안을 요약하면 개정안은 첫째로,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조항과 둘째로,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 개정안은 「국제인권규약」및「유엔아동권리협약」등의 영향으로 학생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순영의원의 개정법안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18조 3항과 2 및 3의 경우 체벌은 교권과 마주할 수 있고 두발과 복장은 학생끼리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때문에 학생인권법안은 인권과 교권의 개념을 정밀히 따져보고 이것이 현재의 교실에서 얼마나 타당하고 유의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근래에 학생인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을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 자체로만 잘잘못을 가리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학생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특정적인 계층에 속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는 무의하다고 하겠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을 시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인권과 교권을 현실과 연결시켜 논의하는데 목적을 둔다.

참고자료

· 김은경 「체벌불가피론과 학생인권」,『학술저널』, 한국사회문화학회, 1999
· 김선애 「체벌 논쟁에 대한 소고」,『학술저널』, 나사렛대학교출판사, 2001
· 정영수 「학생체벌과 교권」, 한국교육개발원, 1999
· 김혜숙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최규원 「학생인권실태에관한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장영란 「교권 경시 현상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 학원, 2003
· 신지수 「법률유보원칙 소홀로 인한 교권침해 분석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2
· 한재갑 「200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도자료, 한국교 원단체총연합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