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사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교사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교육 당사자들의 교육권
2) 교사의 교육권 보장에 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받던 학생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나 부모로 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은 다양한 주체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에 다양한 주체가 있듯이 교육의 권리를 뜻하는 교육권 역시 교육 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앞서 말했듯 교육권은 교육 당사자들 각각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 주체들이 가지는 교육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권에 대해 정의한 후 각각의 교육 당사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학교 현장 일선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최근 다양한 교육권 침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방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본론
1) 교육 당사자들의 교육권
(1) 교육권이란
교육기본법 제8조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세부터 중학교를 졸업하는 16세까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법률이 아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여러 국가에서도 초등학교 과정부터 중등교육과정의 대략 10년 정도를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나 선진국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교육을 법률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했을까. 그것은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사회를 만들어 살기 때문이고, 사회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직업이나 대학 등 진로를 선택할 때 교육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요소라는 것이다.
교육권은 교육에 관한 특정 방침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참고 자료

최종찬. (2015). 학생의 교육기본권과 부모의 교육권: 협력과 상충. 대한교육법학회. 27(2). 87-110
김영진, 길태영. (2015). 교육권의 기본원리에 관한 소고. 27(1). 53~81
김상현. (2018). 국가의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고찰: 자사고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철학회. (66), 25-47
김상현. (2020).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고찰 –다른 교육 주체들의 교육권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철학회. (77), 1-29
김성아 & 송경오. (2019). 교사공동체 기반 교사리더십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6(3). 153-181
이현정. (2020-05-13). ‘스승의 은혜는 하늘’은 옛말...교권 침해 급증.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002371?sid=102
전홍기혜. (2021-10-21). ‘인종차별’ 가르치면 교사 면허 정지? 美서 관련 법 소송 제기.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96465
안암교육행정학연구회. (2018). 학교중심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박영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