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방식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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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규제방식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

1) 규제방식의 전환
2)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기능/역할 보강

본문내용

2)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기능/역할 보강
□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재편
○ 현행 민관합동 자문위원회 성격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공정거래위원회 및 감사원과 유사한 상시적인 독립된 행정기구로 확대 재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책의 총괄조정 권한 부여
규제개혁위원의 민간상임위원 비중을 2/3 이상으로 구성
☞ 현행 규개위가 임시적인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되어 행정지체 현상 및 전문적 심사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심결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이고, 관련 규칙, 고시 등을 제정하는 준입법기관
○ 규제조정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사무국 업무도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다만, 기존규제의 개혁을 담당하게 될 규제개혁기획단은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편재
○ 다만, 규개위가 관료조직화 될 경우 민간의견 수렴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이 기구의 상위기구로서 각계의 대표가 위원이 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대통령자문기구 형태로 설치
동 추진위원회는 규제개혁추진방향 설정,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결과 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임면건의 등을 부여하여 규제개혁분야의 전략적 조정기능을 수행
○ 민간 및 정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상설화하고 권한을 강화
부처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정, 설득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규제개혁단을 상설조직화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현행 총리주재에서 대통령 주재로 확대 개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