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소개

보호관찰제도는 영미제국에서 발달은 프로베이션(Probation) 및 패롤(Parole)의 두 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선행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그 집행을 유예하거나 중단한 자를 사회 내에서 자유 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개별적 지도감독 및 원호를 받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범죄성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형사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와 개선교육을 통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보호관찰의 연혁
Ⅲ. 보호관찰의 법적성격
1. 자유형의 변형설
2. 보안처분설
3. 형법상 제재설
Ⅳ. 보호관찰의 유형
1. Probation
2. Parole
Ⅴ. 보안처분과의 차이
Ⅵ. 보호관찰의 종류 및 방법
1. 집중감독 보호관찰
2. 충격보호관찰
3. 음주운전 보호관찰
4. 교통사범 보호관찰
Ⅶ. 보호관찰의 운영
1. 보호관찰 대상자
2. 보호관찰조직
3. 보호관찰내용
4. 보호관찰자대상자에 대한 통제
5. 보호관찰의 정지와 이송
6. 보호관찰의 종료
Ⅷ. 보호관찰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Ⅸ. 보호관찰의 과제 및 효율방안
1. 보호관찰조직의 정비
2. 유사보호관찰제도의 통폐합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의의)
보호관찰제도는 영미제국에서 발달은 프로베이션(Probation) 및 패롤(Parole)의 두 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선행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그 집행을 유예하거나 중단한 자를 사회 내에서 자유 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개별적 지도감독 및 원호를 받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범죄성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형사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와 개선교육을 통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보호관찰은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공적인 처우방법이란 점에서 일반복지사업이나 개인에 의한 사회사업과는 구별되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자유생활을 허용하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처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Ⅱ. 연혁
역사적인 시초를 살펴보면, 184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제화점을 경영하면서 금주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존 오거스터스가 알콜중독자의 재판에서 법관에게 청원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얻어내고 그를 근면한 시민으로 갱생하는데 성공한 이후로 그는 최초로 프로베이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케이스윜의 방법을 첨가하여 보호관찰제도의 원형을 완성하였다. 그 후 1878년 메사추세츠주에서 국가가 채용한 보호관찰관이 시행하는 강제적 봏관찰제도가 최초로 입법화 되면서 보호관찰제도의 권리장전으로 불리었으며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프로베이션 제도가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근대적인 소년사법제도가 도입된 1912년의 조선소년령이었다. 소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는 독자적인 소년사법을 운용하게 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때 우리 소년법에서는 보호관찰을 하나의 보호처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소년법에서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보호관찰이 우리 소년법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의 기관, 조직, 절차, 처우내용 등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실제로 시행은 되었으나 명목상의 보호관찰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 12월 31일 법무부에서 제출한 소년법개정안, 보호관찰법안, 소년원법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됨으로써 보호관찰제도는 비로소 실질을 갖춘 제도로 본격적인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