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
- 최초 등록일
- 2020.12.29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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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관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보호관찰법의 목적과 대상자
3 보호관찰기관
4 환경조사환경개선활동
5 보호관찰법의 집행체계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문내용
개요
보호관찰법
보호관찰법의 역사
보호관찰법
“보호관찰법”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를 말한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보호관찰법의 역사
1963년 개정 소년 법에 의해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1980년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
199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성폭력범 가석방자인 성인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
1995년 1월 전부 개정되어 지금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명
1996년에 다시 전부 개정되어 확대 1997년 1월부터 성인범에까지 보호관찰제도가 확장됨으로써, 성인범 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