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와 재범방지 프로그램

최초 등록일
2019.12.17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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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보호관찰제도의 개요 및 특성

Ⅲ. 대한민국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자와 재범방지 프로그램
1. 보호관찰대상자
2. 재범방지 프로그램
1) 사회봉사(명령)
2) 지명수배제도
3) 수강명령제도

Ⅳ. 소년보호 및 대한민국 보호관찰기관
1. 소년보호관찰제도
2. 소년보호의 종류
3. 대한민국 보호관찰기관

Ⅴ.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범죄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범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시설 등을 신설해야 할 정도이다. 무작정 교도소를 신설할 수 없으므로 만들어진 정책 중 하나인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알고 싶었다. 많은 범죄자들은 보호관찰이라는 제도를 통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서 시민은 안전하되 범죄자들이 교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관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보호관찰제도의 시행으로 범죄의 재범률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보호관찰제도의 개요 및 특성
보호관찰제도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인이나 비행 소년을 교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 둔 상태로 교정ㆍ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2018년 8월 7월 1일 30년째를 맞이했다. 26년이라는 짧은 역사 동안 보호관찰관들은 대한민국 형사정책의 개척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John Augustus의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은 유일한 사회 내 처우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 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재사회화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석환 (2009). 보호관찰론 , KSI한국학술정보(주).
보호관찰제도: 임창호.(2019).형사사법체계론,
보호관찰분야1,2,3: 조은경. (2001). 보호관찰 제도와 심리학의 기여 방안.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1
보호관찰대상자: 김훈. (2002). 보호관찰대상자의 복지. 월간 복지동향,
https://www.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www.cppb.go.kr/cppb/933/subview.do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네이버 지식백과] 지명수배 [指名手配]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지명수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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