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이해 (보호관찰의 의의와 연혁, 보호관찰 대상 및 방법, 보호관찰 실시절차, 지도 및 감독 방법, 보호관찰 정보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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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21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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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연혁

3. 보호관찰 대상 및 방법

4. 보호관찰 실시절차

5. 보호관찰 대상자별 지도⋅감독 방법
가.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나. 주요관리 대상자
다. 일반관리 대상자
라. 분류등급제외자

6. 보호관찰 정보화시스템
가.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나.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임

<중 략>

-자동 통지 기능, 시스템 접근방식 신속화, 자료관리 방식 개선 등으로 업무처리의 체계화 및 보호관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전자비서』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보호관찰 미신고자 명단 고지, 영장기한 자동통지, 가해제 요건 충족자 자동 선별 등 일자별로 업무처리 내역을 자동으로 제시
-통합 DB관리방식을 도입하여 현재 각 기관별 소규모 분산처리 체제를 중앙 집중형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전국 보호관찰대상자의 검색을 실시간으로 지원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 등 약 170여 가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보호관찰 업무의 90% 이상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보호관찰의 핵심(Main) 시스템임
나.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
(1) 도입 배경
-성폭력사범의 높은 범죄률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08. 9.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시키고 그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세칭 ‘전자발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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