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최초 등록일
2016.09.11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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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관찰 관련 제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Ⅰ. 보호관찰이란?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대한민국의 보호관찰제도
3) 청소년 보호관찰
4) 보호관찰의 분야 및 효과와 특성
5) 보호관찰대상자
2. 보호관찰의 법적근거

Ⅱ. 한국의 보호관찰
1. 한국의 보호관찰의 역사
2. 보호관찰 실시
1) 보호관찰 조직
2)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3) 보호관찰 실시 절차
3. 보호관찰 주요 현황
1) 보호관찰기관 현황
2) 개청 이후 보호관찰직원 정원변동표
3) 사건 현황
1. 보호관찰 주요 제도
1) 지명수배제도
2) 소년전담제 운영
3) 재범고위험군 전담
4) 집중보호관찰
5) 특별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추가 변경 법률화
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제도
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6. 보호관찰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
1841년 미국의 Massachusetts주 Boston시의 제화점 주인인 John Augustus가 알콜중독자의 재판을 지켜보던 중 자신이 직접 선도해 보겠다고 법관에게 청원, 선고유예로 석방시켜 직업훈련과 취업처를 제공하여 성공한 것이 보호관찰제도의 효시이다. John Augustus는 7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18년 동안 1,946명을 돌보면서 평생을 헌신하였으며, 그의 보호방법은 90%이상의 성공률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성직자들에 의하여 계승되다가 1878년 Massachusetts주에서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이다.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일종이다. 즉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구금시설 안에서 수용,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범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은 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개별적 지도, 감독을 받아 사회복귀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2) 대한민국 보호관찰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특히 보호관찰은 유일한 사회 내 처우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 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재사회화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범죄예방정책국 www.moj.go.kr/HP/TSPB
청소년백서 2014
한풍남 (2008).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사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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