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의 역사와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소개

행정학 - 재무행정 중 예산개혁과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목차

Ⅰ. 서 론

Ⅱ. 예산개혁의 역사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단계
3. 예산기능의 변화와 예산개혁
4. 우리나라의 예산개혁과 제도적 맥락

Ⅲ. 품목별 예산제도(LIBS)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의의
2. 품목별 예산제도의 효용성
3. 과거 우리나라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

Ⅳ.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용성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재등장

Ⅴ. 결 론

본문내용

한편 많은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정부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재정개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 성과측정,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큰 빛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결과중심 관리 개혁을 정부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강윤호, 2007: 292).
본 연구에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예산개혁의 역사와 품목별 예산 및 성과주의 예산의 내용과 성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예산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검토하여 본다면 재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예산제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개혁의 과정 중 품목별 예산주의와 성과주의 예산의 구분을 통해 각 예산제도의 성격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예산제도는 무엇일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Ⅱ. 예산 개혁의 역사

근대적인 예산제도는 19세기 초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행정부가 의회에 대한 지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능력향상의 방편으로 예산의 개혁문제가 대두되었다. 예산개혁이란 정부가 예산운영에서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제도를 의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제도의 개혁은 개혁의 관점이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예산제도들은 그것을 잉태했던 시대의 표상으로서 나름대로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예산개혁을 좁게 보면 이 때의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규모와 사업선정에 관한 결정, 예산관리, 예산통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류체계, 정보체계, 분석기법을 망라한 기법과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소위 예산의 분류에서 논의되는 예산제도에 해당된다. 좁은 의미의 예산제도를 예산제(form of budgeting)라 부르기도 하나 좁은 의미의 예산제도도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행정제도나 정치체제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제도의 구분은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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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룡, (2005),「예산정책론」,세명서관
· 윤영진, (2008),「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유훈, (2003),「재무행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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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재, (1992),「예산개혁의 변천」, 고시계
· 국경복, (2005),「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 아키텍처 연구
· 국회예산처, (2006),「NABO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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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현·하연섭, (2006),「신제도주의와 예산개혁」,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