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예산관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경찰공무원의 예산관리 및 운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Ⅱ. 예산관리의 개념 및 특징
1. 경찰 예산관리의 개념
2. 경찰 예산관리의 특징

Ⅲ. 예산관리의 실태분석
1. 예산관리 현황
2. 예산관리의 문제점

Ⅳ. 예산 관리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1. 예산관리의 효과적인 방법들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경찰예산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 모두 11계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경위 이하 경찰관이 전체 인력의 약 96%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에펠탑 형 구조로 승진적체가 심화되는 등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경찰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8월 1일부터 개편된 순찰지구대는 기존 파출소 3~5개를 1개 권역으로 묶어 핵심 파출소 한 곳에 지구대 사무소 또는 상황실로 이용하고 나머지 파출소는 민원담당관만 1~3명을 배치, 민원처리 등 치안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찰제 도입을 통하여 사건발생시 경찰관들이 여러 명 동시에 출동하여 초동조치 등 현장 대응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구대 사무소가 된 핵심파출소는 공간적으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함께 드나들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나머지 민원담당관만 배치되는 파출소는 관서운영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 활용 면에서 전반적인 순찰시스템 개편에 따른 관서운영의 합리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경찰관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경찰공무원들의 봉급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봉급체계와 특별히 높게 책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격무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 고려된 수당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 관서 운영비의 현실화, 수사요원의 활동비 및 수사비 현실화 문제, 경찰장비의 현대화 문제 등이 경찰예산에서 항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경찰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궁금해지니까 알아 보고 싶어서 경찰 예산에 대한 실태분석과 위와 같은 경찰 예산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조사하게 되었다.

예산관리의 개념 및 특징
1. 경찰 예산관리의 개념
국가의 다른 모든 활동과 마찬가지로 경찰 또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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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우, (2017),『경찰행정학(제5판)』, 파주: 법문사.
정진환, (2016),『경찰행정론(개정 신판)』, 서울: 대영문화사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2001),『경찰학개론』,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함우식, (2018),“경찰예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네이버 지식백과] 경찰예산의 문제점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