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품목별 예산제도란?

최초 등록일
2003.07.05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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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품목별 예산제도의 목록도 2페이지에 걸쳐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의 자료정리는 불가할겁니다.

목차

Ⅰ. 품목별 예산제도에 관하여
Ⅱ.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과 특징
Ⅲ. 품목별 예산제도의 성립 배경과 도입
Ⅳ.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
Ⅴ. 한국의 예산제도

본문내용

Ⅰ. 품목별 예산제도에 관하여

이 예산제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산제도이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O'toole 과 Marshall 은 1987년에 미국의 지방정부들 중 523개를 표본으로 선택하여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예산제도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품목별예산이 57.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표본이 17.6%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다른 예산제도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PPBS만을 채택하고 있는 정부는 9%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1)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줄곧 국가의 중심예산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품목별 예산제도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 예산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제도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이 제시된다. 비판 자체만 놓고 보면 가장 몹쓸 예산제도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이처럼 실제와 인식간에 괴리가 생겨난 이유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 자료

<新재무행정-좋은예산을 찾아서>- 박영사, 배득종저
<財務行政論>- 다산출판사, 박영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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