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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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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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유를 추구하고, 갈망한다.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서도 자유는 으뜸으로 쳐진다. 국적을 불문하고 자유에 대한 추구와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를 어느 한 국가의 ‘특색’이라는 단어 안에 가둬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VCR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미국이라는 나라와 자유의 관계에서만은 감히 ‘특색’이라는 단어를 내세울 순 없더라도 그 관계가 조금은 더 유별나다-라는 말은 허락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의 역사는 영국군을 물리치고 신대륙에 독립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미국인들은 모두가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민공화국을 건설했다. 이전에 종교와 계급제도에 지배 받고 또한 그들에 의해 핍박 받아 왔던 미국인들은 무엇보다 ‘자유’를 국가의 최우선시 해야 할 이념으로 여겨왔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독립혁명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수정 헌법 1조를 통해 연방의회가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의 평화적 집회 권리 등을 제한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수정 헌법 1조에 의해 미국인들은 가지각색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실현해 나갔다. 이 무한한 표현의 자유는 미국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미국의 한 포르노 잡지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슈를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개인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고도 하단에 ‘패러디’라고 표기 한 것 만으로 법으로부터는 보호 받았다. 신 나치주의자들의 행진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나치즘으로부터 고통 받았던 유태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허락되었다. 이 밖에도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집단의 인종 차별적 발언과 집회도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고, 심지어는 미국의 상징인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조차 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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