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시대의언론과명예훼손,인터넷시대,인터넷시대와표현의자유,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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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06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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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 인터넷시대와 표현의 자유
2. 명예훼손죄에서의 ‘기존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지위 비교
3. 명예훼손죄에서의 ‘비언론 인터넷 매체’
4. 결론

본문내용

1. 도입 : 인터넷시대와 표현의 자유
인격권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표현의 자유
헌법 제 2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명예 훼손
헌법 제 21조 제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제70조 (벌칙) 제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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