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고찰

릴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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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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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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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 때의 문제점
2. 언론 자유규제와 헌법적 한계
3. 언론은 어떻게 규제 할 수 있을까?
4. 언론의 규제 이점
5. 언론의 규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언론의 자유와 규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디어와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매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범위가 바로 언론 자유와 규제의 쟁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 개인의 알 권리 즉, 정보공개청구권, 대중 매체의 접근과 이용을 말하는 액서스 권, 반론권은 물론 언론 결사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편집과 편성권, 그 내부적 자유까지를 다양하게 논의한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은 17세기 말 영국의 검열법의 폐지에서부터이다. 18세기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 선언 제12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제적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것을 그 계기로 1791년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에 “연방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평온한 집회권,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해선 아니된다.” 고 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1789년 권리선언 제11조에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한 이래 모든 권리선언 내지 헌법이 이 언론의 자유를 널리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따라서 국민의 건전한 의식과 그것을 위한 여론 형성은 국가의 상황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하며 권력의 견제 기구역할도 하는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집단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대 사회, 오늘날 한국의 현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의 영향력은 정말 거대하다. 이제는 TV와 라디오 등의 매체 만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언론을 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원열, 「악세스권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실현에 관한 연구 : 마산MBC라디오 참여프로그램 "여론중계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aliz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The Right of Access」, 부산 :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3, p.2-6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삼인, 2011, p.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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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년..거짓·펌훼의 기록”, 뉴시스, 2015.4.12,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50412090508027
박성희, 「위험보도의 위기구축 기제 프레임 분석-식품안전 보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특성화기반조성사업단 지원논문임
김웅기, 「재난대응 과정 중 언론 책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2015, p.15
양건, ?헌법강의?,제8판, 법문사, 2019
이문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 실무 적용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20, p, 49-50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12판, 박영사, 2018. p. 611, 623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그 내용에 방송과 신문의 자유, 출판권, 알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두산백과 ‘보도지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5702&cid=40942&categoryId=31637
오마이뉴스‘편집기자실명제’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78
강준만, 『한국언론사』, 2019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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