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언론자유 - 헌법 수정조항 1조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2020.04.04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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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언론자유 - 헌법 수정조항 1조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언론자유와 국가안보
1. 경찰권과 헌법 수정조항 1조
2. 직장의 언론자유
3. 민주주의 국가의 비밀경찰

Ⅲ. 정보의 통제
1. 거짓과 기만, 비밀주의
2. 이란-콘트라 사건

Ⅳ. 자유의 쟁취

Ⅴ. 결 론

본문내용

미국 연방헌법 권리장전 수정조항 1조를 살펴보면 " 의회는 종교의 창시에 관한 법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 또는 언론 혹은 출판의 자유나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를 가질 권리, 불만사항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만 가지고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알 기 어렵다. 우리들은 미국 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나 의구심이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하워드 진의『오만한 제국』을 통해 미국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제약 금지', 수정조항 1조가 채택된 지 7년 후인 1798년,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주 외국인에 관한 법' 및 '치안방해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 '거주 외국인에 관한 법'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미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거주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김봉중,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 (소나무, 2001)
김형인, 『미국의 정체성: 10가지 코드로 미국을 말한다』 (살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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