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수정헌법, 언론 규제 이론, 사회적 책임 이론, 저널리즘 규범

*다*
최초 등록일
2017.03.10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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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론과 관련된 자료 정리본입니다.

목차

1. 표현의 자유
1)정의와 근거
2)사례 : 토플리스 데이 시위, 미네르바 사태
3)한국 표현의 자유 : 기울어진 운동장, 열린 사회

2. 언론의 자유
1)개념과 내용 : 액세스권
2)언론자유의 근거 : 공공재, 특징
3)한국 언론의 자유 : 규정, 헌법 내용

3. 언론자유와 제한
1)언론자유 개념의 재정립
2)언론윤리

4. 언론 자유 사상
1)커뮤니케이션과 권력
2)미국 수정헌법 1조 : 내용, 사례
3)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
4)한국의 방송법
5)언론의 자유와 규제 이론

5. 사회적 책임 이론
1)개념
2)5가지 권고사항
3)평가

6. 저널리즘 규범의 패러다임 전환
1)어카운터빌리티
2)세월호 참사 보도

7. 명예훼손
1)미국의 명예훼손 : 현실적 악의 원칙
2)한국의 명예훼손 : 공인, 비교형량원칙, 공익 원칙

8. 사생활 침해
1)공인
2)사생활 침해

9. 조선의 언론활동
1)조선의 언론
2)사간원
3)상소제도

본문내용

▣ 표현의 자유
∎ 개념
: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말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는 목숨을 걸고 옹호할 것이다) - 계몽 사상가 볼테르
- “In free societies, every man is entitled to express his opinions and every other man is entitled not to listen.” (자유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영국 등산가 콜리

∎ 표현의 자유의 근거
1) 인간은 사회적 동물
- 타인과의 상호작용 중요성(communication)
- 알권리(right to know)
- 말할 권리(right to express)
-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2) 공동체 유지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 커뮤니케이션 권리
- 자유롭고 공정한 정보의 흐름(information flow of free and balanced)
- 공론장(Public forum or sphere)

▣ 표현의 자유 추구 사례
∎ 토플리스 데이 시위(Topless Day in NY)
- 시위를 막는 뉴욕시의 제재 발표에 항의
- 뉴욕주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허용하는 판결

∎ 한국의 이대 시위
- 평생대 사업에 반대한 학생들의 시위를 고소하고 공권력으로 막으려 함
-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vs.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학생들
∎ 미네르바 사태
- 비전문가 박대성, 다음 아고라와 자신의 블로그에 280여 개의 글 올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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