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의 변화 및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 문제, 민주화시대의 요구에 따른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국가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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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환경
2. 동북아, 북한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환경
3. 탈냉전 이후 국내의 민주화와 국가정보기관
4.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본문내용

냉전과 탈냉전
◈안보영역의 변화
군사ㆍ외부위협 → 비군사ㆍ내부위협(경제,환경,정보 등)

◈ 안보방식의 확대
양자ㆍ집단안보 → 다자ㆍ공동/협력안보

◈ 포괄적ㆍ총합적 안보관으로 확장

◈ 초국가적인 영역으로 확대

◈ 냉전 안보 vs 탈냉전 안보 비교
♧냉전안보 :
정의 : 국가외부로부터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부재
접근시각 : 권력정치(power politics)
대표 개념 : 국가안보, 군사안보
특성 :
생존/국가존립에 대한 “실존적 위협”
무력 사용 등 비일상적/특별한 조치도 정당화됨
국가가 안보를 내세울 때 ‘긴급조치’ 선포 가능

국가정보기구: 체제 유지와 적국에 대한 정보활동 위주

◈ 냉전 안보 vs 탈냉전 안보 비교
♧ 탈냉전 안보
정의 : “인간 복지에 대한 위협의 부재”
접근시각 : 협력(cooperation)
대표개념 : 인간안보, 협력안보, 포괄적 안보, 초국가적 안보, 국내안보, 비군사안보
특성: 안보를 위해 개인, 국제조직, 해체국가 등 모든 행위자들과도 상호 협력함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가 위협 대상 군사 및 비군사적 위협 및 국내의 취약성 고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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