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 정세와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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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9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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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 국제 정세와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동북아 정세의 구조와 특징
1) 각국의 동북아 전략
2) 동북아 정세의 구조와 특징
3)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4) 남북경제교류 계획사업

3.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구별 특성분석
1) 북한의 기술수준
2) 경제개발구 유형
3) 경제개발구 개발의 장점

4. 결론
1) 요약 및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한해에만 남북 관계는 완전히 급진전되었다. 남북회담은 2017년 0회였지만 2018년 36회로 극적으로 증가했다. 남북왕래도 2017년 115명에서 2018년 7,488명으로 극적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북한의 군사 도발은 2017년 16회나 감행되었으나 2018년에는 한 차례도 없었다. 한반도 정세는 2017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무력 완성 선언 등으로 위기와 위협의 구도가 형성되었으나, 2018년에 들어와 남북관계는 개선되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소통이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정상회담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문제 해결, 「10.4 선언」 합의 이행과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합의하였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이산가족면회소 정상화, 화상상봉, 영상편지, 2018년 내에 철도, 도로 착공식, 환경, 보건 협력 등을 협의하였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시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남북관계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은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환경의 개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이는 국제환경에 맞추어 북한이 ‘변신’을 시도하면 해결될 수 있으나 북한에게는 고려될 수 없는 선택지이다.

참고 자료

최고운정(2019), 북한 경제개발구 특성분석을 통한 개발잠재력 평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인주(2018), 남북한 경제통합 제도에 관한 연구 : 통합단계별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www.kdb.co.kr
통일교육원(2019), 「2019 북한 이해」, www.uniedu.go.kr
한국경제TV, 김정은, 금강산 연일 때리더니…北, 철거 통지문 보내,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0250262&t=NN.(2019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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