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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실태 및 활용방안

고용관계측면에서의 비정규직의 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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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11.27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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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실태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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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고용관계측면에서의 비정규직의 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
    Ⅱ.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Ⅲ.비정규직근로자의 등장 배경
    1. 조직차원에서의 활용 배경
    2. 개인차원에서의 활용 배경
    3. 사회차원에서의 활용 배경
    Ⅳ. 비정규직의 현황 및 활용 실태
    Ⅴ.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1. 채용에 따른 문제점
    2. 교육 및 경력의 문제점
    3. 이동 및 이직의 문제점
    4. 급여의 문제점
    5. 복리후생 및 사회보장의 문제점
    Ⅵ.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 방안
    1. 정책적 측면
    2. 관리적 측면
    Ⅶ.결론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용관계의 차이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년까지 계속하는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단기간의 고용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임시근로자, 촉탁근로자, 아르바이트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비롯하여 타 기업으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파견근로자, 그리고 도급, 위임계약 등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외근사원 등을 총칭한다. 비정규직고용이란 넓게는 근로자파견,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등 정규직고용형태가 아닌 모든 비정규직고용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좁은 의미로는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직의 고용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와 임시고용은 노동현장에서 서로 밀착되어 있어서 양자를 분리하여 고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단시간근로자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지만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는 한시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정규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에 사용하는 등의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로서의 개념은 첫째,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된다는 것. 둘째, 조직화된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전일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다.

    Ⅱ.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비정규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로제공 형태 등에 따라 나누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근로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간접고용 여부
    파견근로,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임금근로
    (독립 사업자 형식의) 특수고용형태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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