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비정규직의 개념과 현황
Ⅱ. 비정규직 채용의 장·단점
Ⅲ.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Ⅳ.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점
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개념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2002년 합의한 바에 따라 한시적·단시간·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일일) 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본자소(매월 실시)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연2회, 3월과 8월 실시)상의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를 합한 것을 비정규직의 전체 범위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임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2. 관련이론 – 이중노동시장 이론
이중노동시장이란 전체 노동시장을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수준도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용어이다. 도링거와 피오르는 거래비용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 특수적인 기술이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노동자 숙련이론에 입각하여, 경제가 내부노동시장에 기초한 1차 부문(숙련생산직, 사무관리직, 전문직 포함)과 외부노동시장에서의 경쟁적이고 단기적 고용계약에 기초한 2차 부문(비숙련생산직, 서비스직, 외국인, 단시간근로자, 계절근로자 포함)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황수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지나치게 경직된 내부노동시장과 지나치게 유연한 외부노동시장의 전혀 다른 두 유형의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3.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 활용의 목적
켈러버그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가 유연성의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그 유형에는 기능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고능률 작업조직모형, 수량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 활용 모형,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형 등의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이영면,「고용관계론」, 경문사, P.89-126, 2015
임선섭,「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고용노동부,「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고경석,「기업 5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 신규채용 줄어들 것”」한국일보, 2017.6.26
김규태,「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역차별' 논란… 노노갈등 우려」파이낸셜 뉴스, 2017.7.30
박진석·장원석,「비정규직을 알려주마...30개 문답에 담아낸 비정규직 이슈의 모든 것」, 중앙일보, 2017.05.19
임현영,「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반 팽팽..“환영”vs“말 안된다”」, 이데일리,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