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소개

비교행정

목차

1. 미국 지방지치의 역사
1) 토대
2) 발전

2. 미국 지방정부 운영의 다양성
1)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구조
2) 지방정부의 유형
3) 지방정부의 헌장(Charter)
4) 공정한 인사제도

3. 미국 지방정부의 선거

4. 결론

* 참고 : 미국 지방정부의 유형
1. 시장-의회형
2. 위원회형
3. 의회-매니저형
4. 타운 전체 회의형

본문내용

1. 미국 지방지치의 역사
1) 토대
17, 18세기 영국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나 독립된 이후에는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매사추세츠주(州)를 비롯한 동북부의 6개 주(州)는 주로 영국 이민자에 의하여 개척되어 “뉴잉글랜드”(New England)라고 부르고 있다. 이 지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타운(Town)을 형성하여 자치적 생활을 시작하였다. 지방자치의 형태는 모든 자유민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지역주민에 의한 강력한 지방자치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자연발생적인 촌락을 중심으로 마을은 하나의 독립된 작은 국가의 역할을 하였다. 뉴욕에서는 초기에 타운십(Township)과 후기에는 카운티(County)가 창설되었으며,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여러 주들에서 지방정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 발전
1776년 독립이후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3권 분립 즉, 각 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시(市)의회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공무원들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생겨났다. 따라서 독립 후 미국의 지방정부는 영국적인 통합형의 구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방자치제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북전쟁이후 미국의 지방정부는 딜런의 원칙(Dillon`s Rule)에 의하여 주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놓여 있었다.
1868년 아이오와주 법원의 판사인 딜런은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권력관계의 원칙을 설정하면서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헌법으로부터 유래된다.”고 하는 딜런의 법칙을 천명하였다. 딜런의 법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지방자치의 관습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의 창조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와 폐지는 주의 재량권이다. ■ 지방에서의 권력은 수여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 ■ 지방은 주 입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단순한 대리인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제도의 세계적 동향」, (서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
· 정우일, 「행정통제론」, 서울 : 박영사, 2004
· 2. 논문 및 기타자료
·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 지방자치 통권 160호, 2002.1
· 권경득, 「외국 지방자치의 성공사례 :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제 321호,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