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부간의 관계 및 사무배분

소개글

지방자치론에 관하여 정부간의 관계 및 사무배분에 대한 내용을 pptt 파일로 정히하였습니다.
강의용 교재로 아주 적합할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에 관하요 리포트용으로도 적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무엇 보다도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며, 일선에서 행정경험을 통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현장감있고 생동감 있어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정부간의 관계이론
2.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델설정
3.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4. 현행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의 문제점
5. 제언 및 요약

본문내용

1-1. 정부간 관계의 의의

■ 중앙. 광역. 기초 각각의 독립된 주체 변화
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변화
②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변화
③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변화
④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변화

■ 정부간 관계 중요성 인식
① 1930년대 세계경제 대공항에 따른 재정난으로 미국에서 시작
②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한 재정 의존관계로의 변화
③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입장 변화

1-2. 정부간 관계의 의의
■ 미 건국 초~ 1930년대까지 정부간 관계 : 이중연방제
①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의 기능은 제한적이고 권한이 작았음
②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수행
③ 결론적으로 상호 협력도 충돌도 없이 독자적 업무 수행

참고 자료

지방자치론(법문사/ 임승빈/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