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의회의 형태(지방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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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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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지방자치 단위 및 역사
Ⅲ. 미국 지방의회의 형태
Ⅳ. 미국 지방의회의 구성요소
Ⅴ. 피닉스시와 성남시의 비교
Ⅵ.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사에서 비롯된 미국만의 독특한 행정 단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독립 과정과, 그것이 미국의 지방자치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미국 지방의회의 형태를 분류하고, 개별적인 특징을 탐구할 것이다.
그 후, 미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기관분립제와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의회를 통해 그 구성 형태에 대하여 살펴본 후 성남시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각 요소의 역할에 대하여 탐구하여 봄으로써, 미국의 지방자치의 특징과 강점을 밝히고 한국의 지방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Ⅱ. 미국의 지방자치 단위 및 역사
최초의 미국 지방자치 단체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이던 시기에 지배자들의 필요에 의해 영국의 모델을 모방하여 정립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사법 행정단위인 Shire는 미국의 County로, 영국의 교회 및 지방 도로 관리 단위인 교구는 미국의 Town으로 만들어 졌다. 즉 영국의 자치도시가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동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청교도 이주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메이플라워호로 대서양을 건널 때 작성한 메이플라워 협약은 두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정부와 법은 투표로 국민이 선택한다는 것과, 다수결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이후 미국의 지방자치에 근간이 된다. 미국 최초의 주 헌법은 주 의회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그 권한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설, 기존 단체의 경계 및 권한의 수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는 새로운 행정 단위와 영국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졌다.
식민지 시대에 지방 의회는 토지 보유자의 선출에 의해 구성되었다.
의회의 주된 역할은 조례 제정, 자금 조달 및 지출, 직원 고용, 직접 및 위원회를 통해 시의 행정 감독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이는 총독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에 중심에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미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 성균관대학교 학위 논문, 2004) p. 27.
남궁곤 외, 「미국 정부와 정치」(서울: 명인문화사, 2008), p. 62.
행정학 용어 표준화연구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서울: 새정보미디어, 2010), p. 62.
bingham et al, 「managing government」 (london: sage publication, 1991) p. 42.
한상우 「비교지방연구론」(2011), p. 19.
이종수,「행정학사전」(서울: 대영문화사, 2009), p. 79.
남궁곤, 「뉴잉글랜드 타운미팅을 통해 본 미국 참여 민주주의」(런던데리: 타운미팅 사례연구)
권혁신, 「미국의 지방자치 이모저모」(서울: 지식산업사, 2011)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4)
피닉스시의회 공식 홈페이지(http://phoenix.gov/departments/index.html)
성남시의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sncouncil.go.kr/)
안영훈 「지방의회 운영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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