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고찰

소개

우리에게 생소한 북한법에 대한 소개와 고찰

목차

Ⅰ.서 언
Ⅱ.한국법과 북한법
Ⅲ.북한법의 역사
Ⅳ.북한 법의 체계
Ⅴ.북한의 법생활
Ⅵ.결 어

본문내용

Ⅱ.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 관례상 남한법,북한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법계 내지 법문화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1.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북한법은 남한법과 함께 한국법이라는 역사적 포괄개념의 일부이다. 고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터잡은 때부터 한국법은 존재하여 왔고, 1945년 남북한으 로 분단되기까지는 법통일체를 이루어왔다. 그후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얼 마나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오늘날 몇 개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 르지만 줄잡아 2천개가 될것으로 전문가는 추측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 은 형식의 법령집이나 법전을 간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북한법이 무 엇이라고 가리키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이질화 되었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역사적 의미에서 의 ‘한국법’이라는 범주를 벗이날 수 없다. 첫째 한국인이 한국어로 만든 범령이 라는 사실, 둘째 근년에 이르러 더욱 주체법이론 내지 이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전통법사에 대한 연구를 그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 론 일반적으로 북한의 전통 법사에 대한 이해는 남한보다 비판적인데 이것은 사 회주의법사상의 당연한 시각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