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 중간, 기말 기출

최초 등록일
2019.06.20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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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주. 남북한관계 연구방법론 - 국제정치이론을 활용한 남북한관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2. 3주. 남북한 분단체제 형성 - 남북한 분단체제의 역사를 살펴봄
3. 4주. 6·25 전쟁 - 6·25 전쟁의 발발원인과 전개과정, 결과를 고찰
4. 5주. 1960~70년대 남북한관계 - 1960~70년대 남북한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주요사건을 살펴봄
5. 6주. 1980~90년대 남북한관계 - 1980~90년대 남북한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주요사건을 살펴봄
6. 7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1: 정치부문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한관계 정치부문의 쟁점을 살펴봄
7. 9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2: 정치부문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한관계 정치부문의 쟁점을 살펴봄
8. 10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군사부문 - 남북한관계의 핵심사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봄
9. 11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경제부문 -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 경협문제를 살펴봄
10. 12주.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관계: 사회부문 - 남북한 간 사회분야 교류의 핵심인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문제를 살펴봄
11. 13주.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남북한의 역대 통일정책 변화 및 정치적 함의를 고찰하고 남북한 통일정책을 비교 검토함
12. 14주. 한반도 평화체제 -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관계 개선 등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논의를 고찰

본문내용

1)남북한 관계
-한반도에 자리잡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 혹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면서, 국제정치에 영향을 주는 관계 혹은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는 관계이기도 하다.
-통일을 지향하는 분열된 민족의 성격과 함께 갈등, 경쟁,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이중성을 특징으로 한다. 6.25 전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조가 행위자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하향식 접근 방식이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 편 주체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자 중심의 외교정책이론의 시각도 존재한다.
2)현실주의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중 하나로서 국제체제의 구조는 무정부 상태(Anarchy)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위자인 국가가 이익을 위해 자구체제(Selp-Help)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남북한 관계는 한 쪽의 안보 증강이 다른 쪽의 안보를 감소시키는 안보 딜레마 및 통일을 매개로 한 명시적 안보 위협이다.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협소하게 바라보며, 화해와 협력의 공간이 형성될 때 설명의 한계에 봉착하고, 국가라는 단위에 집중함으로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적 차이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국가 중심적(State-Centric) 현실주의
-현실주의의 시각 중 하나로서, 국가가 주요한 행위자이며, 주권적 정치 단위의 상위에 존재하는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다.
-국가이익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하는 국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국가 내부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과 그것의 산물인 국가이익의 충돌로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려 한다.
4)구조주의적 현실주의(체제 중심적 현실주의)
-현실주의 시각의 하나로서, 국가 행태의 주요한 결정 요인은 국가 사이의 힘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에 따라 형성되는 단극 체제, 양극 체제, 다극 체제에 있다는 시각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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