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노사관계 문제의 특수성과 전망

소개

공기업의 노사관계 문제의 특수성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구조조정 바람
2. 공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3.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4. 공기업 구조조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3.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조정은 노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민영화의 필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영화로 인하여 노동계는 상당한 고용불안을 우려하게 되며 각종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의 저하를 수반하므로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공기업 구조조정시 야기되는 노사관계상 제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 민영화와 단체교섭
(가) 단체교섭 대상 여부
통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개별 근로조건이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영화와 같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경영권의 행사로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영화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조정의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적 교섭사항만이 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민영화 자체에 대한 결정은 조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영화의 결정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하여 의사를 수렴하고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 쟁의행위 가능 여부
민영화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므로 조정이 종료되었을 때는 쟁의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