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문제점 - 세계 여러나라의 기간제 운영사례와 노동개혁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사례

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선진국들의 기간제 운영사례

4. 국내 기간제 일자리 현황

5. 선진국의 사례
가. 독일의 단기간 고용에 관한 법률
나. 프랑스의 단기간 고용에 관한 법률
다. 스페인의 단기간 고용에 관한 법률
라. 영국의 단기간 고용에 관한 법률

6. 일본의 단기간 고용에 관한 법률

7. 호주, 스위스, 핀란드, 미국의 단기간 고용에 관한 법률

8. 우리나라 단기고용에 대한 법률적 오류

9. 갱신 계약의 문제점

10. 노동법 개혁의 긍정적 측면

11. 노동법개혁의 부정적 측면
가. 업무능력의 결여

12. 만연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개의 글
이글은 노동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1편)에 이어 세계 여러나라의 기간제 운영사례와 노동개혁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에 대해( 2편) 작성한 글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2014년을 맞으며 급격히 쇠퇴하는가 싶더니 심각한 구조조정의 위기에 진입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도 신속한 회복을 보였던 한국경제가 최근 주력 산업·기업의 급속한 부진과 수출 감소로 다시 한번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위기는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침체, 내수부진, 소득불평등 심화, 고령화 확대라는 갖가지 우환이 겹쳐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극복되기 어렵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소논문은 물론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참고가 충분 하도록 각주와 참고 문헌을 APA논문 작성법에 근거한 각주와 참고 문헌을 첨가하였다. 꼭 필요한 자료만 취사 선택하여 보실 수 있고 발췌하여 소논문, 학위논문, 레포트 작성에 참고 하셔도 된다.

<중 략>

1. 선진국들의 기간제 운영사례
우리나라는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가 일자리로서 매우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이 고용의 유연화로 일자리 부족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근로상황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비정규직 증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데 반해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은 선진국에서 일자리 안정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요인으로 매우 절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내 기간제 일자리 현황
세계 여러나라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은 각국이 마주하고 있는 경제 위기 정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들은 큰 틀에서 '고용의 유연화'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는 큰 틀에서 업종·사유별로 근로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이 안에서 노사의 자유로운 합의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참고 자료

권혁, 고용유연화와 관련된 한국의 노동법제 현황과 쟁점 재검토,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32, 2014, 1-30
권혁, 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허와 실,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5(4), 2014, 289-308
김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고용법제 개선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 2015, 59-72
노상현,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근로감독,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37), 2014, 1-30
도재형, 임금 체계 개편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51), 2014, 199-217
이경희, 근로조건 보호 목적에 대한 비정규직법의 과제와 대응,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55, 2014, 355-376
이덕로, 근로빈곤층 정책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 노대명, 이지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29(2), 2014, 179-214
이수연, 강선희, 노상헌, 김홍영,노동판례리뷰,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 2014, 76-93
임두빈, 60세 정년연장제도가 임금피크제 도입 고려 시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전용일,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32(4), 2014, 69-96
장지연, 사회보험 사각지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187), 2014,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