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및 학교회계제도

소개

안녕하세요 ㅎㅎ
교육학수업때 과제로 제출하던 레포트입니다.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제도이구요~
앞부분엔 개념, 법관련규정이 있습니다.^^

목차

1. 교육재정의 개념, 정의
2. 교육재정 특성
3. 종류
4. 교육예산의 의미와 성격
5. 교육예산의 종류
6. 교육경비 - 분류
7. 지방교육재정 - 개념, 특성, 재원
8. 교육회계제도 개념, 도입필요성, 특징, 기존제도와 비교
9. 교육회계제도 관계법령

본문내용

1. 교육회계제도의 개념

- 학교회계제도는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 집행해 오던 학교예산을 한 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에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궁극적으로 단위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교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

-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의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학년도(3월1일~2월 말)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회계지침의 적용으로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학교재정의 전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학교마다 각 비목별로 여러 장부를 작성, 관리하여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학교예산, 결산의 공개 부족으로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3. 학교회계제도의 특징

- 기존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윤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 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학년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운영비 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재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자율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 이원화되었던 회계연도가 3월1일~2월 말로 통일되며 예산배부 방식도 수시 배부하던 것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배부 및 학교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괄 배부한다. 세입재원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편성하며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납처리하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학교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장부도 단일화 하여 관리한다. 사용료는 운동장, 교실, 강당 사용료를 말하며 수수료는 제증명발급 수수료다. 잔액처리도 기존의 반납하던 방식(일상경비)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 학교재정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고 예산공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침에 따라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이질 수 있다.
- 또 서로 다른 회계지침을 적용하여 복잡하던 회계업무가 간편해진다. 무엇보다 다누이학교에 예산 운영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공동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학교경영의 자율화도 기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