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와능력

소개

곽윤직 교수의 민총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의 의
2. 구별개념
1) 의사능력
2) 행위능력
3) 책임능력
3. 문제의 제기

Ⅱ. 권리능력의 취득.소멸
1. 문제의 소재
2. 학 설

Ⅲ. 태아의 권리능력 입법태도
1.문제제기
2. 입법태도
3. 소 결

Ⅳ. 민법규정
1. 불법행위에 위한 손해배상청구(762조)
2. 상속(1000조 3항)
3. 유증(1064조)
4. 인지(858조)
5. 사인증여
6. 민법상 다른 경우에도 유추적용여부

Ⅴ. 태아의 법적지위
1.문제의 제기
2. 학설
3. 판례
4. 소결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2. 해결

본문내용

Ⅰ.서론
1. 의 의
권리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인(자 연인 및 법인)을 권리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 표식이다.
즉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능력을 말한다. 우리민법은 살아있 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2. 구별개념
1) 의사능력
모든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는 당사자의 의사에 대해 민법이 법적효과를 부여 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인데, 이때 당사자가 한 의사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에대해 이해 내지는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의사능력이라고 하며 이 능력이 전제되어야 당사자의 의사표시대로 그 효과를 받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 다.
2) 행위능력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의사능력의 유무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 황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은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상 법 률행위의 영역에 한해 행위무능력자제도를 채택하였으며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 할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 다.
3) 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그 결과가 위법 한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3. 문제의 제기
사람이 권리능력을 갖는 시기는 민법제3조에 의해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즉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 까지이다. 즉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며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다. 그런데 언제 사람을 출생한 것으로 볼것인가.

참고자료

· 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1986
·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