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관료제의 의의와 외부환경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부사례

목차

I. 영국 관료제의 개관
1. 단일국가
2. 헌법
3. 정치체계

Ⅱ. 영국관료제의 외부환경

Ⅲ. 영국의 의원내각제
1. 내각제의 역사.
2. 내각제의 특성

Ⅳ. 내각제 vs 대통령제
1. 차이점
2.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Ⅴ. 결론

본문내용

I. 영국 관료제의 개관
영국은 의회의 어머니라 불리우며 전세계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여 정부의 독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집행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1. 단일국가
정식명칭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있다.

1) 아일랜드: 12세기 잉글랜드의 침략을 받은 이래 1800년까지 잉글랜드의 식민지였다. 아일랜드는 독립을 위한 게릴라전의 결과로 독립을 성취하였다.

2) 웨일즈: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12세기에 잉글랜드의 침략을 받았으며 1536년에 잉글랜드에 정치적으로 통합되었다. 최근 블레어 정부는 자치권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웨일즈는 자치권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의회가 개원하여 웨일즈에 관한 정책수립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3)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와 웨일즈와 달리 수세기 동안 독립국가의 지위를 누렸으며, 1707년 협정에 의해 통합되었다. 스코틀랜드 역시 자치권을 부여 받아 1999년부터 의회가 구성되었다.

4) 영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
첫째, 개인 자유 침해 반대
둘째, 실용적 정부의 선호
셋째, 강한 지도력 요구

2. 헌법
영국의 헌법은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단일의 헌법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정법, 보통법, 관습, 선례, 판례가 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불문헌법이다.

- 영국 헌법의 7가지 주요 원칙
1) 국민의 자유권: 법의 지배는 영국 정부체제의 근본으로, 정부의 행위는 반드시 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주의: 국민들은 권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 할 기회를 지닌다.
3) 의회의 통치권: 의회의 입법은 어떠한 상위법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4) 입헌군주제: 영국 국왕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민적 통합과 지속성의 상징인 상징적 군주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박영사, 2004).
· 김성룡,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서울도서출판 : 지정,1997)
·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 외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나남출판,1995)
·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 2. 인터넷 자료
· 주한 영국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