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영국의 정치
- 최초 등록일
- 2004.06.18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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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정치 변천사에 대한 소개....
목차
1. 영국의 헌법
2. 권력구조
2. 정치참여와 선거
3. 정당
4. 이익집단
5. 지방선거와 지방의회
6. 지방자치제도
7. 행정부 (Government)
7. 의회 (Parliament)
본문내용
1. 영국의 헌법
1) 헌법구조
영국은 다른 서방민주주의국가들과 달리 체계적으로 정부의 제도들과 절차들을 규정하는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영국의 일련의 관습, 전통, 역사적 문서 그리고 의회의 입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 영국에서 의회의 입법은 하나의 단일 문서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한데 묶여 있지 않다. 영국의 헌법은 주로 세 가지 요소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 중의 하나는 법령들(Acts of Parliament)이다. 이들은 영국의회에서 일정한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모든 법령들이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법령들은 영국정부의 기본구조나 시민들의 자유 및 권리 등과 관련된 것들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마그나 카르타(1215)와 권리청원(1626), 권리장전(1689), 대개혁법(1832), 의회법(1911)등이 포함된다. 다른 요소는 보통법(Common Law)과 사법적 결정들이다. 개념상 보통법은 관습들과 관계된다. 그것은 일정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다. 많은 사법적 결정들은 결국 보통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얻는다. 마지막 요소는 헌법관례들(Customs of the Constitution)이다. 이런 관례들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