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부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외부환경(구조적 기능적 특성)
1. 행정수반
1) 대통령
2) 부통령
3)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EOP)
2. 의 회
1) 구 성 및 권한 과 기능
2) 연방법률의 제정
3) 참모와 지원기관
4) 조직: 의장, 위원회, 소위원회
5) 입법과정
3. 법 원
4. 정당
5. 이익집단과 공익단체
6. 국 민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정치체제, 행정체제, 특히, 정부관료제는 미국 헌법의 기본정신과 민주, 평등, 자유, 자본주의, 과학적 합리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인들의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생성․발전되어 왔으며, 그 결과 미국은 고도의 분권화된 복잡한 정치제도를 갖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중앙집권화된 국가들과 달리 수많은 정치행위자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속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정보관료제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관료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의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Ⅱ. 외부환경(구조적 기능적 특성)


<표>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수반

1) 대통령
(1) 선출방법 - 538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에 의해 선출
(2)임기 - 4년 2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자 격
35세 이상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시민으로 14년이상 국내거주
선출방법
예비선거 등의 방법으로 대의원 선출→대통령지명전당대회에서 후보자 선출→선거인단(각주당 상원과 하원의 합한 수 배정)선출→선거인단의 형식적 투표→한주에서 한표라도 많은 선거인단의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그 주에 배당된 모든 투표를 얻는 승자전취(winner-take-all)로 표를 계산하여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윈에서 선출
선거인단수
하원의원수 435명 +상원의원수 100명 +워싱턴DC 3명 = 538명
<표> 미국 대통령의 선출방식

․(3)주요권한과 책임 - 연방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총괄적 책임을 진다. 연방헌법 제2조 3항에 그 권한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헌법 제2조3항 의 요약>
①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② 대사, 각료, 연방법관을 포함하여 약 3000명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
③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④ 긴급상황시에 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⑤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⑥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법원의 명령을 집행할 책임을 지며,
⑦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Executive Oder)을 제정할 수 있고,
⑧ 정부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 1.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 김번웅․김동현․이흥재, 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2).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2).
·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 2. 인터넷 자료
· http://www.epadic.com/data/f/000022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