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 반대론

소개

군 가산점제 논의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서 근거를 밝힌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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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군가산점 제도 부활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방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를 짊어진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에게 피해 의식 내지는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면 국가로서는 국방력의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너도 나도 군에 가지 말자’, ‘군대 가는 것이 손해다’는 풍토가 조성되면 이 땅을 지킬 사람이 줄어 군 병력의 부재 현상이 빚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역의 의무가 남성들 사이에서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부는 ‘군가산점 제도’라는 법령을 통해서라도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으나, 군 복무자에게 공직채용 시험에 군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형태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8년 만에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군가산점 제도가 남녀 사이의 평등 문제와 결부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1) 군 복무로 인한 군 복무자들의 사회생활에서의 불평등 문제와 2) 군 복무자들의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충분한 보상 문제의 합리적인 대응 방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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