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나의 의견 및 반대 입장에 대한 논거 제시

최초 등록일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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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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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군 가산점제도란?
2.군 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
3.군 가산점제도의 탄생과 폐지
4.긍정적인 면과 근거
5.부정적인 면과 근거

Ⅲ. 결 론
1.법적 관점 및 나의 의견
2.나와 반대 입장에 대한 논거제시

본문내용

Ⅰ.서 론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산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부활의 기미를 보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연예인, 스포츠 스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비리 문제 등이 발생할 때 마다 군대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군 가산점제도(이하 병역의무가산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의견과 나와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Ⅱ. 본 론
1.군 가산점제도란?
초창기의 군 가산점제는(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받기 전)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2년 이상 복무 시) 또는 3%(2년 이하 복무 시)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이었다. 하지만 지난 1999년에 (구)제대군인지원법에 근거한 군 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01년에는 (구)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산점제(이하“(구)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이하 “1차 결정”), 2006년에 같은 내용이 문제였던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하 “2차 결정”)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한 자에게만 해당되고 있어 군복무를 했지만 현역이 아니면 특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군 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
군 가산점 제도의 주된 취지는 군 복무 중에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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