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논쟁의 핵심 쟁점과 향후 발전과제 고찰

최초 등록일
2009.11.03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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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 부활과 관련하여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입법안이 당시 위헌결정사유를 치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북석을 거친 논문으로 가산점 관련한 보고서로는 가장 면밀한 자료가 될것임을 자부하면서 이글을 모든이에게 바칩니다. 좋은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 방법
Ⅱ. 군가산점제도의 의의와 각국의 사례 고찰
1. 군가산점 제도의 의의
2. 각국의 군가산점제도와 우선임용제도 및 기타 제대군인 지원제도
1) 각국의 군가산점제도와 우선 임용제도
2) 기타 제대군인 지원제도
Ⅲ. 군가산점제도의 위헌 결정 주요내용
1. 헌법적 근거여부
2. 가점비율, 횟수 등의 지나친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여부
3. 공무담임능력과 관련없는 신체조건에 부여한 가점이 지나치게 여성등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Ⅳ. 위헌 결정 관련 핵심 쟁점
1.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
2. 평등권침해에 대한 논쟁
3. 공무담임권에 대한 논쟁
Ⅴ. 새로운 군가산점제도의 주요 내용과 위헌성 치유 여부고찰
1. 새로운 군가산점제도의 주요 내용
1) 고조흥의원안
2) 김성회 의원안
3) 주성영 의원안
4) 국방위원회 대안
2. 새로운 군가산점제도의 위헌성 치유여부 고찰
1) 헌법적 근거여부
2) 평등권 치유여부
3) 공무담임권 치유여부
4) 종합적 소결론
Ⅵ. 새로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
1. 새로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실태
2.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
Ⅶ. 군가산점제도 부활 관련 향후 발전과제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지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여성과 장애인의 권익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문제를 전향적인 관점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산점 부여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이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의 법제처장인 이석연변호사로서 우리의 현대사에서 획기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가산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에서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다. 당시의 위헌 결정이 오히려 현재에 이르러서는 역전적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위헌성이 치유될 수 있는 범위에서 새롭게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이 모색되고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최소한 실질적인 군복무로 인한 희생과 기회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들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여성이나 장애인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민적 논쟁이 찬성과 반대 집단 간에 무한 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이러한 논쟁은 일부의 반대를 주장하는 집단에서 펴고 있는 소모적 국민논쟁의 점화나 비생산적인 논쟁으로도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여론을 소모적 논쟁이나 불필요한 주장이나 법안으로 치부하는 일각의 의견은 지나친 점이 없지 않은 점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매우 다르게 심지어는 완전히 역전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정신은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적해석의 영역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되짚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1999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재확인해보고 새롭게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삼점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당시의 위헌성을 얼마나 치유하였는지 그리고 각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군가산점제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ㅣ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논술쟁점 40 제2권ㅣ유레카논술편집부ㅣ유레카엠앤비
군대와 성평등(공익과 인권 15)ㅣ양현아 | 경인문화사
반갑다, 군대야!(N세대 젊은이의 군입대 필독서)ㅣ김삼석 | 살림터
한국여성평화운동사ㅣ심영희.김엘리 | 한울아카데미
김지석 - 시대의 과제에 맞섰는가(한국의 저널리스트 시리즈 제1탄)ㅣ김지석 | 커뮤니케이션북스
젠더 경험 역사ㅣ조옥라 | 서강대학교출판부
99년 헌법재판소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결정문
고조흥 군가산점제도 관련 병역법 개정안
김성회 군가산점제도 관련 병역법 개정안
주성영 군가산점제도 관련 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군가산점제도 관련 병역법 개정안 대안
기타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반대 보고서,논문,언론 뉴스 등 다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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