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소개

민사소송법 중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訴의 의의
II. 訴의 종류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III.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의 관계
1. 확인의 소의 보충성
2.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IV. 관련판례
1. 대법원 1994.11.22. 선고 93다40089 판결
2.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3.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447 판결

본문내용

III.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의 관계

1. 확인의 소의 보충성

확인의 소가 아닌 별도의 直接的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을 경우에, 즉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같은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문제이다.

(1)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의의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도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허용되게 되는데, 이를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라 한다. 확인판결을 받아도 집행력이 없어 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2)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예외

목적물의 押留, 현재손해액수의 不判明, 확인판결이 나면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기본되는 권리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청구권을 주장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라도, 당해 기본되는 권리관계 자체에 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서도 법률은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청구를 인정한다. 여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증서는 그 내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가 증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진정 여부란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가 아니면 위조, 변조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내용의 진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