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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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고위공무원단의 개념과 배경

Ⅱ. 본론
1. 미국의 고위공무단
1) 도입배경 및 목적
2)구성 및 범위
3) 핵심선발기준
4) 채용
5) 이동
6) 성과관리
7) 보수
8) 능력 개발
2.영국의 고위공무원단
3.미국과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비교
4.그 밖의 서구고위공무원단 제도
5.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고위공무원단의 개념과 배경

고위공무원단 제도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1~3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반공무원과 별도로 구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생산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1978)에 따라 생겨난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가 그 시작이다. 이후 호주에서 공무원 개혁법 (the Public Service Act.1988) 제정과 더불어 가각 미국식 SES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에서는 SCS(Senior Civil Servi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설계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각국마다 독특한 사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도 달라 질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직위분류제에 기반을 둔 공무원제도 하에서 고위직에 대해서만 직위분류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급제의 장점을 도입했으며, 영국은 계급제적인 전통을 가진 제도하에서 고위직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융합해 고위공무원단을 출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국과 영국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 유사한 제도의 틀을 가지게 되었다.

Ⅱ. 본론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활발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4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도입 시기, 제도명칭, 제도 운영 등 은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중앙인사기관이 고위공무원을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 개방성, 이동성, 성과관리 등의 인사운영원칙을 기초로 고위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서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인사행정의 이해 . 박천오외 공저.법문사
· 현대인사행정론. 박천오, 강제상,권경득,조경호 외 공저.법문사
· 정부인사 혁신론. 김영기,김호정, 남궁근, 오세홍 외 공저 . 대영문화사
·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조규범 2006 인사행정. 통권 제30호 (2006. 7), pp.30-33 중앙인사위원회
· 미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특징 /박천오 2006 사회과학논총. 제25집 (2006. 1), pp.51-69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연원정 2004 인사행정 제18호 (2004 Spring) pp.44-49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