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사례논평

목차

1. 서설
2.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제도 소개
3.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
4.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제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
5.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제 수행을 위해 카인즈, 네이버 뉴스, RISS 등을 통해 검색을 많이 해보았는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이었다. 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은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최초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과제 자체가 ‘사례 분석’인 만큼 사례를 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사례는 ‘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이다.

<중 략>

(1) 개방형 직위에 관한 문제점
2010년 7월에서 2012년 6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는 총 17개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4개의 직위에 대해 재공고, 연장공고를 거쳤다고 한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내 부처들도 개방형직위 선정할 때, 자기 부처에 유리한지 손익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령상 지정비율은 지켜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고위공무원단 지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요하는데, 면접으로 하지 않고 토익이나 텝스같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하여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면 공고시점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바로는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할 것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외부인은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실제 개방의 효과는 떨어진다.

(2)직무평가(성과평가)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고위공무원단제도를 택하는 부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7월 이후에 실시된 직무평가에서 83.5%가 탁월 내지 우수로 평정되고 15.4%가 보통이며, ‘불량’은 아예 0%였다고 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취지로 교재에 나와있던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역량 있는 정부’등을 달성하기는커녕 하나마나한 직무평가가 되어가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정곤 (2013) ‘한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효과 분석 : 외교통상부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문화일보 2007. 07. 28 사설 : “고위공무원단 실험 1년과 하나마나한 직무평가”
정책뉴스 2007. 11. 09 정책브리핑 :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제도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