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제도

소개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를 진단하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연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 내용 분석
1.육아휴직제도란?
2. 육아휴직제도 사업 내용 분석
1) 급여대상
2) 급여
3) 재원
4) 전달 체계

Ⅲ 쟁점과 제언1.쟁점
1) 적용 대상 문제
2) 불충분한 급여 수준과 방법
2.제언
1) 제도의 수정
2) 육아휴직 신청과 동시에 근로 계약 체결
3) 기타 근본적 정첵 제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육아휴직제도

현재 우리사회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1985년 44.7명에서 2006년 54.7명으로 꾸준히 높아졌다는 것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부록3-표1). 그러나 2006년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5~29세 집단에서는 67.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30~34세 집단에서 53.1%로 경제활동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0~44세 집단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지만 25~29세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 만큼은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3-그림1). 이를 보면 30~34세 여성은 출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참여가 낮아졌다고 추측할 수 있고, 그 이후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만큼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육아를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육아문제를 해결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제1~2차 근로 여성복지 기본계획(1994~2000년)에 모성보호를 확대를 위한 제도가 포함․추진되었는데, 그 노력의 결실로서 2001년 11월 1일부터 모성보호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라는 번듯한 정책을 만들어 놓았지만 산전후휴가수급자 중 육아휴직비율을 보면 2005년 26.03%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부록3-표2).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왜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지, 정책 분석 틀을 이용해 분석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정책 내용 분석

1.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 보육 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 그리고 기타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건강과 모성 보호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는 출산휴가제도와는 달리,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휴직 제도이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육아휴직제도는 휴직 기간에 전혀 근로를 제공치 않는 전일 휴직과 대상 기간에 근로 기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근무 시간 단축이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은 전일 휴직만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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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1992).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발전방안모색](학술심포지움자료).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삼성복지재단.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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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미.(2005). 「모성보호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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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2005).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 한국노동연구원(2007).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 제4차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여성가족부 2007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