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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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2. 해외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3.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
4. 현재 한국 아빠 육아 출산 제도
5. 평가
6. 제언

본문내용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른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도 가지고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청 가능하며 분할 이용이 가능하다. 1953년 근로기분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던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비해 육아휴직제도는 34년가량 늦게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1989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였다. 이후 1995년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이용 여성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되었다. 2001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이용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점차 급여 수준을 증액하여 2011년부터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하한액 월 50만원, 상한액 월 100만원 제한규정 때문에 월 통상임금이 125만원 이하인 경우에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인 경우는 40%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