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사실의 착오

소개

[형법총론] 사실의 착오 부분 내용 정리

목차

Ⅰ. 서론
- 사실의 착오의 의의
Ⅱ. 본론
1. 사실의 착오와 종류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
다. 인과관계의 착오
2. 사실의 착오와 고의의 성립 여부
Ⅲ. 결론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과 사례의 정리

본문내용

Ⅰ. 서 론
1. 사실의 착오의 의의
가. 의의
-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범행동기, 책임능력, 형벌의 종류, 처벌조건, 소추조건 등)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나. 사실의 착오와 구별되는 경우
- 사실의 착오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모두 범죄사실에 해당하나 양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만약에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고 발생사실만 범죄이나 양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과실범의 문제가 되며 반대로 인식사실은 범죄이나 발생사실이 범죄사실이 아니면서 양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불능범의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