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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인과관계의 착오

*채*
최초 등록일
2005.05.26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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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 대체용 보고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의의
2,인과관계착오에 있어서의 논의점
(1) 본질적인 차이란?
(2) 개괄적 고의의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
1) 의의
2) 해결방법과 학설대립
3) 우리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2,인과관계착오에 있어서의 논의점
(1) 본질적인 차이란?
인과관계의 착오가 인정이 되면 고의가 조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히 사실의 착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경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몇몇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해보면 인식한 인과관계와 현실적인 인과의 진행과의 차이가 일반적인 생활경험(生活經驗)에 의하여 예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고 다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을 때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구성요건적 고의(構成要件的 故意)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즉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만약에 甲이 殺人의 故意로 乙의 머리를 도끼로 때렸는데 乙은 甲이 예상한 것처럼 두개골파열로 사망하지 않고 상처(傷處)의 감염(感染)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甲이 乙을 익사시키기 위하여 다리에서 乙을 강으로 밀어 떨어뜨렸는데 乙은 익사하지 않고 교각(橋脚)에 머리를 부딪쳐서 사망한 때에는 因果關係의 錯誤는 본질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因果關係의 錯誤의 문제는 결과의 客觀的 歸屬이 인정된 이후에 검토되는 것으로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부인될 때에는 客觀的 構成要件 자체가 충족되지 못하므로 인과관계의 착오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
김일수 형법

자료후기(1)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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