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민영화추진방향

소개

한국전력공사 민영화추진방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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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한국전력 민영화 추진과정
가. 제1차 한전 민영화 방식에 대한 평가
나. 김대중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
Ⅲ. 한국전력 기업경영실태
1. 정부주관 경영진단 실시
2. 경영진단 연구결과
Ⅳ. 전력산업 민영화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Ⅴ.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개선방향
1.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방안
2. 한전 구조개편의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Ⅱ.한국전력 민영화 추진과정
가. 제1차 한전 민영화 방식에 대한 평가
(1)한전의 제1차 민영화 추진과정
정부는 이미 지난 1989년에 한국 전력공사에 대한 정부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때 시행된 한전의 부분적 민영화는 1987년부터 준비된 것이다.
1987년 6월 민영화추진위원회는 한전을 일부 주식매각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하여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51%는 정부가 보유하고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매각방식은 납입자본을 기준으로 시가매각을 하되 경쟁입찰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을 혼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987년 11월,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국전력 등 7개 기업의 정보보유 주식을 국민주로 보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 선거공약이 발표된 이후 당초 계획되었던 한전 주식매각방법은 백지화되고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로 그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Ⅴ.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개선방향
1.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방안
공기업의 활동은 시장요인과 비 시장적인 요인의 동태적 결합의 산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양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향후 민영화정책은 이러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나아가야 한다.

(1)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 또는 투명성

민영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과정의 개방성 또는 투명성이다. 특히 정부주도로 일관해 온 우리의 역사는 정책적인 개방성 또는 투명성의 결여로 인한 민영화의 결실에 대한 의구심과 민영화 자체의 실패로 점철된 경험을 잘 반영해 준다. 우리의 민영화의 방향은 먼저 기존의 폐쇄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탈피하여 민영화논의의 참여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폭의 확대는 우선 민영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책오류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사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