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노동법 vs 국내노동법 비교

소개

외국노동법 vs 국내노동법 비교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1. 개 요
1-2. 비교 대상국가 설정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국가별 법안
2-1. 한국
2-2. EU지침과 EU국가별 법안
2-2-1. EU지침
2-2-2. 독일
2-2-3. 영국
가. 해고사유
나. 해고회피
다. 해고기준 및 해고대상자의 선정
라. 해고절차
마. 재고용우선권
바. 재취업 지원조치
사.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아. 기업정리절차와 정리해고

3. 사례를 통해본 현행 우리나라제도의 문제점

4. 개선방향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1. 개 요
- 우리는 외국노동법과 국내 노동법를 비교하되, 전체를 다룰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해지므로 노동법 중 근로계약에 종료에 관한 외국과 국내의 노동법을 사례를 곁들여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팀원들의 의견을 종합, IMF를 겪으면서 많이 발생한 정리해고, 대량해고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 외 외국과 국내의 노동법의 일반적인 비교도 부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2. 비교 대상국가 설정
- EU: 현재 한국과 EU간 FTA 협상이 진행 중인데 환경과 노동의 문제도 별도의 장으로 취급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국 노동법을 살펴 볼 수 있는 EU의 법 지침, 나아가 EU국가의 노동법과 국내법의 비교를 통한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보인다.
- EU의 국가 중에서도 노동법체계가 오래전부터 성립된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의 법안을 살펴보고 비교하고자 한다.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국가별 법안
2-1. 한국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경영상 해고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시점으로 경영상 해고가 일반화 되었다. 경영상 해고에 대하여는 제31조와 제31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 포함)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를 인정하면서, 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 ② 해고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할 것(성차별 금지), ③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할 것과(제31조), ④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⑤이러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