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및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관세절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안

최초 등록일
2020.11.24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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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어가는 현재,
관세절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에 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주의 vs. 보호무역주의
1. 자유무역
2. 보호무역
3. 보호무역주의가 주는 영향

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변화
1. 코로나19의 확산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2. 보호무역주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1. 내수 측면
2-2. 투자 측면
2-3. 무역측면과 국민경제 측면

Ⅲ. 전략적 방안
1. GVC,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대응
2. 리쇼어링(Reshoring) 규제 개선
3.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
4. 관세평가분류원 적극적인 활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주의 vs. 보호무역주의
1. 자유무역
자유무역주의란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 각국이 자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의 제품은 수출하고,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하면 모두 다 이득을 보게 되므로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고 무역 거래를 자유 방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자유 무역은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후진국의 경우처럼 기업이나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한 경우에는 국내 산업의 쇠퇴를 가져와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 전체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좋아질 거라 말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으로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공업화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기업화의 기회를 반강제로 박탈당하고, 세계의 극심한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중 략>

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변화
1. 코로나19의 확산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세계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공방과 각종 정치, 경제적 이슈로 인해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게 되면서, 각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economic nationalism)을 펴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슈퍼 301조나 무역 확장법 232조 등 국내법에 의거해 무역장벽을 높여 무역적자 해소, 기술패권 유지 등의 목표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증가 시키고 있어 세계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경제 이슈 짚어보기: 보호무역주의, 2016. 10. 24, http://blog.naver.com/mosfnet/220844285503
네이버 블로그, ‘보호무역’ 주의에 대처하는 우리나라, 2017. 03. 16, https://blog.naver.com/smallgiantk/220959295030
네이버 블로그, 차이나 플러스 원, 2020. 06. 08, https://blog.naver.com/2mama4460/221994007252
지식백과, 보호무역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529&cid=43665&categoryId=43665
지식백과, 자유 무역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563&cid=47332&categoryId=473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12), “신보호무역주의적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김종덕 외,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207579
데일리경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통상 흐름은 '대규모 경기부양,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 대응'], 2020. 06. 17,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39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0. 07),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김태경 외,
http://www.bok.or.kr/imer/bbs/P0001190/view.do?nttId=10059399&menuNo=500749
news1, [코로나 이후 세계는?…"재정투입·GVC재편·보호무역 강화"], 권혁준, 2020. 06. 16, https://www.news1.kr/articles/?3965831
news1, [코로나19로 신보호무역주의 심화…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활용 필요], 박찬수, 2020. 05. 19, https://www.news1.kr/articles/?393852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6. 10),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pp. 18
한국무역협회 EU 통상정보, “EU, 중요기업 전략적 인수합병 제한 여론 확산”, 2020.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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