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건에서 노동법상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1999.10.01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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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금가이드라인과 단체협상의 자율성
2) 요구내용의 정당성
3) 한국통신에 있어 단체행동권의 행사
4) 한국통신 단체교섭의 당사자 문제

본문내용

작년 정부는 공기업의 임금인상을 3% 한도내에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는 기본급의 3%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과 단체협상의 자율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무슨 단체협상이나 분규시 임금가이드라인은 단골메뉴로써 꼭 빠지지 않는다. 먼저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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